북한 경제 특구 정책의 특성 : 한계와 지향성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식 경제특구 사업의 특성과 한계 및 지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집권한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정책의 상징으로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핵심은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21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꾀하며 법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하드웨이 구축에 힘썼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 원인은 첫째, 지방 개발구가 고립화되어 있다. 둘째,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셋째,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자치권이 사실상 부재하다. 넷째,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미비하다. 북한의 특구는 중국의 초기 특구 정책에 비해 외국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특구 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제한되었다. 북한의 특구 및 지역 개발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혁 지도부의 등장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가 존속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핵화 실천과 베트남과 같은 100퍼센트 대외 개방을 실현해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