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독일 금융시스템의 질서자유주의: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비교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출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성의 극대화 현상은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기저에는 독일 경제제도의 기본 이념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배경에는 2007/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2009년 유로존 위기를 통해서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보여 준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독일이 다른 재정위기를 겪은 EU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 작용하고 있다.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론자나 또는 비판은 각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금융발전데이터(Financial Development Data)를 사용하여 독일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시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높은 자기책임성, 낮은 이윤성 및 높은 규제성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반면에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낮은 책임성, 높은 이윤성 및 낮은 규제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자기책임성 원칙(Haftungsprinzip)과 공동의 선(Gemeinwohl) 원칙을 토대로 하는 질서자유주의 이념을 보여주고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금융의 글로벌화로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융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독일경제가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독일 금융시스템을 빠르게 시장기반의 영미식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