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와 적용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를 분석하고 적용방안을 탐색하는 데 놓여 있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주요사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지닌 의미와 중요성은 정치교육의 전문화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 놓여 있으며, 이 합의의 발단은 이미 공 민교육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단순히 엄격하고 완 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 최소합의의 원칙을 무시하 거나 소홀히 다룰 경우,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것이며, 법적인 의미에서 절제와 자제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넷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인 기 본권과 인권은 정치교육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기준으로 간주해야 하 며, 이 맥락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준거점으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면서, 이것을 지향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에 대한 지속 적인 성찰이 요청되며, 교육실천을 위한 적용방안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