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과 내용 규제 쟁점

Abstract

이 연구의 목표는 현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성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관련한 쟁점과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기존 연구가 분류했던 외모, 성과 여성성, 나이, 능력 등의 내용과 신체적, 성적 폭력 표현을 포함해 ‘여성’과 인종적 소수자, 성 소수자, 탈북민 등 다른 소수자성이 교차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이러한 표현들이 주류 공론장으로 확장되면서 현실에서의 물리적, 성적 폭력과 연관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였다. 따라서 이를 중단하게 할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의 온라인 내용규제는 ‘나쁜 말’의 단속이나 선량한 풍속 유지, 사회통합 등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성차별에 대한 맥락적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 성차별의 구조적, 역사적 맥락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등 심의 규정을 정비하면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언론, 플랫폼,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형성은 물론 여성들의 무력감, 여성의 사회적 배제나 차별 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