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허용과 입법 방향

Abstract

스마트 홈(smart home) 환경에서 인공지능 음성비서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비서가 주로 개인의 주거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핵심영역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디지털 정보가 음성비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쉽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연결되어있는 음성비서에 접근하게 되면 음성비서 자체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이용자의 데이터에도 접근이 가능하다(온라인 수색). 또한 음성비서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작동하면 주거 내에 있는 사람의 대화나 사람과 음성비서 사이의 대화가 청취되거나 녹음될 수 있고(음성주거감시), 음성비서가 수행하는 전기통신이 감청될 수도 있다(전기통신감청). 이처럼 음성비서를 둘러싸고 수사절차상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BR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 중에서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가 현행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란 수사기관이 음성비서에 비밀리에 접근한 후 마이크를 작동하여 주거 내에서 행해지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수사방법으로 이해하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전기통신감청이나 비공개 대화의 청취 및 녹음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주거감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우리와 달리 암호전기통신감청과 온라인 수색을 통하여 음성비서와 같은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 수사처분도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를 포섭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사소송법의 음성주거감시와 비밀 온라인 수색 규정의 요건들은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