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고찰

Abstract

[연구목적]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 내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고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가치, 더 나아가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단기 국민연금 주요주주의 존재가 차기 회사채 신용등급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BR [연구방법] 국민연금 주요주주는 5% 이상의 지분 보유 여부로 정의되며, 이는 단기(1년 미만) 및 장기(3년 이상) 투자자로 구분된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평정하고 발표하는 등급을 점수화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 변수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1,80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 및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BR [연구결과] 분석 결과, 국민연금 주요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차기 회사채 신용등급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간별로 살펴보면, 단기 국민연금 주요주주의 존재는 차기 회사채 신용등급 조정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반면, 장기 국민연금 주요주주는 차기 회사채 신용등급 조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3년 이상 투자하는 국민연금 주요주주의 주주행동주의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R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 회사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경영진을 견제 · 감시하는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평가한다. 특히 회사채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장 · 단기 국민연금 주요주주의 역할이 차별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투자기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정책 구성 및 수정과정에서 의미 있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