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사자 관리체계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우리 군의 전사자 관리 및 영현수습과 관련된 문제는 창군 당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근본적인 발전 없이 부분적인 보완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최근 남북과 북미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전쟁 발발 우려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시 전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전사자 관리체계는 6․25전쟁 시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BR 본 연구는 한반도 전쟁양상을 고려한 우리군의 전사자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실태 분석과,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 전사자 영현수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양상과 미래전장환경을 분석하여 작전단계별, 형태별, 지역별 전사자 발생 유형을 예측하고 지원개념 교리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사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입 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을 소개하였다.BR 또한 〈전사자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 전사자 관리와 영현수습에 있어 과거의 절차와 방법에서 과감히어난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