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ecisive factors affecting Share-styled Apartment house Lee Myung-bak announced for the homeless masses in February 2008. This policy tried to add up defects from Half-priced Apartment house enforced in 2007. Seoul is ranked as the highest PIR(Price Income Rate) city in the world, as far as the difficulties in getting own house is concerned.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lot of policies to control the price of real-estate, especially housing bubble phenomenon, since the convalescence from IMF financial crisis. By making questionnaires to get an important factor and taking counsel with related specialists, this thesis found what kind of roles the objects including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eople should play or focus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