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신뢰의 당파적 방향성에 주목하여,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정부 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정부 신뢰가 현직 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임기중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 선택과 보다 조응하는 정치적 태도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신뢰의 당파적 속성을 고려하여 회고적 투표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주요한 정당들에 대한 선호가 무차별한 유권자들에게서는 정부 신뢰가 높아질수록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특정한 정당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의 정도와 관계없이 선호하는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였다. 이는 정부 신뢰,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회고적 투표선택이 유권자들의 당파적 선호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파적 편향의 태도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파가 집권했을 때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을 형성하여 당파적 유권자들 사이에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회고적 투표 선택이 가지는 상벌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