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 교육수준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고등교육의 확대와 사회계층화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확산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재해 왔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을 집단 간 및 집단 내 불평등(between-and within-group inequality)의 함수로 이론화하면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수준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분산함수 회귀(variance function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1995년에 시행된 5 · 31 고등교육 개혁 이전과 이후 코호트의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팽창 이전 코호트와 비교해서 팽창 이후 코호트에서 교육집단 간 소득 차이, 교육집단 내 소득 변이, 교육집단 간 고용 불안정성의 차이는 보다 감소했으나 교육집단 내 고용 불안정성의 변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코호트 간 차이는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에서 확연해진 고등교육 수혜층의 소득 압착(earnings compression)과 고등교육 비수혜층 내 고용 불안정성 변이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가 경험한 이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특징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보다 뚜렷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확산에 따른 고등교육 수혜층 및 비수혜층의 인적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반응 양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