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증가의 원인 : 탈공업화와 영세자영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하였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추세가 바뀌는데 본 논문은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탈공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한·중 수교, 금융자유화로 두고 있다. 이는 영세자영업 문제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한국의 탈공업화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빠른데 이는 ‘압축적 공업화와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 때문이다. 국가주도의 압축적 공업화는 경제적 불공정성을 만들었고,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방식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불공정한 경제상황에서 탈공업화가 나타나자 일자리 감소, 소득불평등 악화, 수출의존도 상승,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다. 그와 함께 1992년 체결된 한·중 수교는 이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은 반강제적으로 자영업자가 되었다. 한편,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자유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금융자유화는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회복시켜주고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여주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한 금융자유화 정책은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일으킨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였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영업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 탈공업화가 심화될수록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