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Abstract

일본의 개호보험(2000년) 시장은 민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사업자가 참여하는 준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반면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은 공급량의 확대와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면서 발전하고는 있지만 시장 내의 인력과 서비스부족, 지역적 서비스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시장의 이용자 중심의 이용지원 통해 안정성 있는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유지를 위해 시행 되어진 평가제도와 요양서비스의 특성을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이전과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정책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요양서비스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고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