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 - 그룹홈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인증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및 인증제도 등과 같은 제도는 장기요양시설들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과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제도로 보기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그룹홈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그룹홈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그룹홈의 평가제도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