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관심 속에서 최저임금인상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와 통계청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고용규모별,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생산성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둘째,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기업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고용규모별 Kaitz 지수는 평균임금 변화 대비 최저임금 상승폭이 클수록 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업별 Kaitz 지수는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최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은 기술진보 효과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Kaitz지수는 기술 효율성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자산규모와 주가지수상승률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금상승률, 자본집약도, 물가상승률과 전기의 총요소생산성은 부(-)의 영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