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재편성의 역사와 기제: 세대교체, 전환, 혹은 동원?

Abstract

우리 선거의 역사도 70년이 넘었고, 민주화 이후에만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선거연구를 통해 숲을 봄으로써 미시적으로 개별 선거를 분석하던 시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정당재편성의 역사를 이해해야 표면에 드러난 현상적 해석에서 벗어나 기저에 흐르는 민심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이 논문은 거시적 선거연구의 한 사례로서 정당재편성 모형에 기초해 세 차례에 걸친 한국정당재편성의 역사를 시기, 기제, 종류, 균열구도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논제를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한다. 1967년 총선에서 시작된 독재와 민주의 여야균열에 의한 1차 재편성, 2차는 1987년 4개의 지역정당의 탄생으로 시작된 급진적 재편성, 현재는 2007년 대선에서 시작된 한나라당의 재편성과 2010년에 민주당의 재편성이 심화됨으로써 3차 재편성이 순차적 양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급진적 재편성을 촉발한 중대선거를 설명하고, 점진적 재편성의 계기(트리거)가 된 ‘계기선거’ 개념을 고안함으로써 역대 선거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BR> 이러한 이론적 논제는 민주당이 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으면서 2020년 총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지역주의 선거가 부활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논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