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경제교류의 정치경제학: 중국의 정책변화와 타이상(台商)의 대응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양안경제교류를 중국의 정책변화와 타이상(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상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중국의 정책변화는 타이상의 활동을 위한 구조를 형성해왔으며 타이상의 대중국 투자와 경제활동은 양안 경제교류를 견인해 왔다. 타이상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중국의 정책변화로는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이후 개혁개방의 가속화, 2001년 WTO 가입, 2008년 자본주의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과 산업정책의 변화, 그리고 2015년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국제조2025〉의 선포가 있다. 초기의 두 정책은 타이상에게 우호적인 사업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타이상의 대중국 활동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후의 두 정책은 타이상을 양극화시켰고, 중소기업 타이상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은 미국의 개입을 가져와 양안경제교류에 새로운 행위자를 추가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양안경제교류를 중국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타이상의 진출기, 중국의 WTO 가입과 타이상의 확장기,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혁과 타이상의 조정기,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와 타이상의 관망기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