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의 분열과 화해 : 칼 폴라니와 사회 민주주의

Abstract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불평등의 확대와 사회정책의 미비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 사이의 모순이 다시금 표면으로 올라오는 지금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자본주의 비판,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 사이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폴라니에 대한 논의는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재조명과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폴라니의 아이디어들이 사회민주주의와 잘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폴라니의 아이디어가 사회 민주주의와 부합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와 계급 간 연대에 대한 강조라는 측면에서는 둘 간에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폴라니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존속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점, 그리고 정치와 경제보다 사회의 우위를 강조하였던 점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다. 그리고 폴라니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사회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