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분석

Abstract

정부는 `22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목표를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5만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으로 부과되어 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화고 있으나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중 · 장기적인 파급영향과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차보급 활성화를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추계하여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 단계, 시기별로 교통 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과거추세를 반영하는 시나리오 1 적용 시, `20∼`50년까지 30년간 누적해 보유와 운행단계에서 48.4 조원, 정책 보급목표치와 경제 모형을 병합한 시나리오 2 적용 시 보유와 운행 단계에서 85.1조원의 세입 감소가 추정되었다. 대응방안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를 국내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운행단계는 전기차 1대당 21.8∼23.1원/km, 수소차 1대당 21.7∼21.8원/km, 운행 및 보유 단계는 전기차 1대당 38.6∼39.5원/km, 수소차 1대당 37.7∼38.1원/km 과세를 통해 향후 세입감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연구결과는 향후 친환경차 세율 조정과 중 · 장기적인 교통부문 재원마련 정책의사결정 시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