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 지원으로 본 일본의 지진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자 지원제도에는 크게 자조(自助)와 공조(共助)그리고 공조(公助)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 지원 제도 중의 공조(共助)(지진보험, JA공제, 전노제)를 대상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급 현황과 함께 급부의 제약 등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간행물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답사, JA건경이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했다. A victim of natural disaster support systems are self-help, cooperation and taxes and other public charges. This research purpose, a victim support system became the focus of cooperation(Earthquake Insuranc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ZENROSAI) that is base on strength of East-Japan Earthquake, is reviewing the supply present condition and limit of provide relief problems. research is using data that is base on many kinds of publications and homepages and hearing by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Insuranc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