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Abstract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거듭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의 입법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까지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치면 시행령이 확정되게 된다.<BR>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조문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범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BR>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입법 경위를 시작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리스크 최소화 가능성과 함께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산업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