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담론분석틀을 토대로 2016년~2019년 구포가축시장 상인들과 동물보호단체간의 공공갈등 조정과정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합의형성에 이를 수 있었던 조건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공동체 속성 분석 결과구포 가축시장은 6.25 전쟁 직후 부산 최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구포시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둘째, 시장상인들과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행정관청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도적·절차적 대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구포가축시장 구조개선사업의 난제였던 상인들의 전업과 지원이 조례에 근거해 마련되면서 합의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 소통을 토대로 진정한 담론과 정책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2017년 이후로 동물학대 영상 TV방송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단체와 시장상인 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었다. 이때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 서로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담론과 정책숙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넷째, 부산 북구청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는 부산시의원 당시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추진단장을 맡았었고, 2018년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부산광역시와 부산 북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한 조정의 리더십을 통해 해묵은 지역의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