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서울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경과 및 쟁점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Gilbert와 Terrell(2005)의 사회복지정책분석 방법 중 과정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이슈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흐름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중심의 탈시설화 지원 정책의 문제,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 위한 인력 및 지원서비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언으로는 첫째, 탈시설 정책의 방향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 둘째, 탈시설-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점, 셋째,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확보, 넷째,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다섯째, 탈시설 후 주간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끝으로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