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화 정책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분권과 지역 간 소득격차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패널분석 실시하였다.<BR>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지역 간 소득격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분권화 정책은 지역 간 소득수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재정분권과 재정효율성의 관계 또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모두 재정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가 갖는 지방세입 상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은 자주재원 확충과 실질적 의미에서의 과세자주권 확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채자주권의 제고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