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방안

Abstract

최근 무기체계의 첨단화·고가화·정밀화·고기능화 추세와 2019년 7월 일본의 대 한국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따라 수입 의존적인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 개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방산선진국들은 국가안보 요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소재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산화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국내 민간 소재산업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차례의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BR> 반면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핵심소재인 알루미늄합금 등 경량소재와 내열소재, 복합소재, 세라믹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중심으로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 방산소재개발 정책의 부재, 첨단방산소재의 방산물자 미지정, 관련 기초통계 부재, 방산원가제도에 따른 소재개발 유인 부족, 국산화율 산정방식의 문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첨단방산소재의 국산화가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BR> 향후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산소재 국산화에 대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첨단방산소재의 방산물자 지정, 첨단 방산소재의 국방 R&D 사업 확대, 국내 업체의 방산소재 국내개발 참여 유인 제고, 첨단 방산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산소재 실태조사 시행, 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무기체계의 ‘몸통’인 첨단소재의 국내 개발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고가 무기소재의 수입대체를 통한 정부예산 효율화,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