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바탕으로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 사례에서 정부가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한다. 이 사례에서 서울시 정부는 시설물 및 유기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 상호 충돌하는 인권적 가치에 관한 문제, 서울 지역의 유기 아동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에 관한 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베이비박스 사례의 본질은 베이비박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치 상충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을 보면 초기에는 비선택 중 지연으로 대응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로 대표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비선택 중 포기의 한 방식인 전가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단독으로 어떠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부가 처한 딜레마 상황을 공론화하여 제도적 맥락의 프레임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재의 딜레마 상황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치 상충의 딜레마 상황에 처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나 비선택 사이에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프레임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