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은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이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크게 중국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노동분쟁의 성격이 아니라 분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서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 및 중국 정부의 노동친화적 법률제정 등으로 인하여 파업을 비롯한 집단적 노동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BR 본 논문에서는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 집단적 노동분쟁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단적 노동분쟁 유형별 해결제도 및 관련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즉, 본 논문은 현실적 통계 수치 및 법률에 규정된 해결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이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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