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 조약과 중동부유럽 신(新)회원국들의 유럽연합으로의 통합

Abstract

2004년 10개의 신(新)회원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앞두고 유럽연합의 제도적 시스템 및 의사 결정 과정의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2001년에 서명되어 2003년에 발효된 니스 조약은 이러한 신(新)회원국의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조약의 본문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회원국별 집행위원수, 유럽이사회의 개별회원국에 대한 투표가중치 및 각 회원국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다양한 조치를 분석하고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신(新)회원국의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신(新)회원국이 지역 및 농업 기금 같은 유럽연합의 지불금제도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가입 이후 신(新)회원국의 경제, 인구 및 사회 차원에서의 발전은 어떠했는가를 분석한다. 그 결과 구(舊)회원국과 신(新)회원국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부의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신(新)회원국의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