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자가주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요인 변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 자가주택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도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을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BR 먼저, 이항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광역시와 도지역 간에 자가주택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두 지역 모두 본 논문의 정책변수인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과 주거지원프로그램 이용현황변수가 자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연령, 상용직, 월소득, 총부채변수가 자가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수와 임시·일용직 변수는 자가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다음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자가주택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정책변수인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과 주거지원프로그램 이용현황변수는 자가 선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연령, 결혼(6년 이상), 상용직, 월소득, 총부채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수, 교육수준, 임시·일용직변수는 자가주택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월소득, 총부채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가구원수, 임시·일용직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이러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한국의 주택정책이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자가주택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