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Abstract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능력주의를 공정성 원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강한 능력주의, 약한 능력주의, 비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불평등 인식은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결과의 불평등 인식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공정성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근거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약한 능력주의와 실적이나 재능을 보상하는 강한 능력주의는 차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우선 한국에서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일본에서는 훨씬 뚜렷했다. 한국에서는 소득격차 인식에서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강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다소 뚜렷하게 미쳤으나, 그 외에는 공정성 원칙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본에서는 강한 능력주의는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그리고 약한 능력주의도 비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지만,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의 정도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다른 사회의 경우, 불평등 인식에서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득격차를 더 필요로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만큼,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