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의 일가정양립정책 비교 연구 : 노동시장 제도와 관련하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국가들이 일가정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란 가정에서 기혼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병행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버지 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현금지원 등을 실행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하며, 발달 방향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가 보육시설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영국은 민간 주도하의 사설 보육시설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스웨덴은 정부 주도의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때도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한부모 가정이나 빈곤층에 집중하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각 국가의 노동시장 제도에 따라 일가정양립정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영국과 독일을 비교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1990년대 후반 똑같이 ‘일인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 winner model)’에서 ‘이인생계부양자모델(duel bread winner model)’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남성을 주요 생계 소득원으로 보고 여성은 남성의 사회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던 데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주요 생계 소득원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국가 모두 계속해서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과 독일의 일가정양립정책은 휴가혜택, 보육서비스 이용 부담금, 세금 유형 등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는 각 나라의 노동시장 제도 즉, 영국의 자유시장경제와 독일의 조정시장경제 각각에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