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Niskanen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추가경정예산의 핵심특성은 재원구성이며,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확대함으로 추가 경정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유인을 실증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재원 특성을 설명하기 위 해 Niskanen의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차용하였고, 2012~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 단체 시･군･구 226개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model)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본예산 대비 1차 추가경정예산 비율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율변수를 활용한다. 주요 독립변수는 관료의 재정 재량 영향을 중심으로 순세계잉 여금, 자주재원 세출불용액, 세입추계오차, 지방선거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관료의 예산 재량 영향을 확대하려는 관료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추가경정예산 비 율을 증가시키는데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합리적 자기 이해)이 증가할수록 본예산 대비 1 차 추가경정예산 전체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주요한 예산결정 영향요인으로 논의되었 던 정치요인(조직 생존 동기)은 전체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본예산에서 강 조되고 있는 정치요인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추가경정예산 결정은 관료의 재량 예산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임을 확인함으로 써 기존의 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차별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순세계잉 여금의 활용과 통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