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상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DNA법 DB 자료 대조를 중심으로 -

Abstract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발견된 560명의 신원불상 백골화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감정서와 이를 토대로 경찰ㆍ해경에서 작성한 개인식별 최종 수사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백골화 변사자에 대한 신원확인율을 살펴본 바 560명 중 172명(30.7%)만 신원이 확인되었고, 388명(69.3%)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무연고시신으로 분류되어 사건은 내사종결되고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는 신원불상자들이 무연고묘지에 가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청 과학수사 관리관실에 의뢰된 신원불상자의 지문감정(AFIS) 결과 매년 40여명 이상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신원불상자를 무연고시신으로 분류하여 내사 종결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실종자와의 지속적인 신원확인 대조 감정이 가능하도록 변사자 유골을 보관해야 하며, DNA법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범죄자의 DNA 신원확인정보 등을 대조하여 신원확인율을 높이는 등 경찰의 책임수사역량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