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별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살펴본다. 정치적 대표기관 내에서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와 정당보조금 등의 제도들이 지금까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나 지방의회 등 한국 정치과정의 다양한 수준에서 여성은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성별을 떠나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들 중에도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개인의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지향을 취할수록,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성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지역구 30% 여성공천제의 한시적 의무화, 정당보조금제 개선 등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