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회환경지표의 설계와 도시 내 적용연구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격차분석

Abstract

기존 주거관련지표는 대부분이 주거내부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를 실제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한 연구결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사회환경지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주거지표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주거사회환경지표 또한 소비자중심이며 주거복지를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사회환경지표를 설계하기 위해 주거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함께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토론 결과 주거환경사회지표는 주거환경과 주거경제의 2개의 대분류로 분류되었으며 주거환경은 쾌적성, 편리성, 보건성, 안전성의 영역과 8개의 평가지표로 이루어졌으며 주거경제는 거주 안정성, 경제적 적절성의 영역과 3개의 평가지표로 나타났다. 이를 인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에 적용시켜 지역 별 격차문제를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1개의 지표 중 5개의 지표에서 격차가 감소되었으며 5개의 지표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지표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격차가 변화하지 않았으나 지표상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인천시와 내부 기초자치단체들은 2000년 이후 행정구역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격차가 줄어들고 지표가 양호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거사회환경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