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정책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은 통신이용자가 이용사업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불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통신규제자의 정책도구의 하나이다. 번호이동성은 통신사업자, 이용자, 규제자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이슈중의 하나이다. 통신 규제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경험해왔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와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정책을 통신 이해관계자들간의 역할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번호이동성정책측면에서 국가간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 기준은 규제자의 기술전문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관여정도, 규제자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관여정도, 경제적 평가, 규제자와 운영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을 활용하여 다섯 국가를 비교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번호이동성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