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하나의 정책 범주 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유사 정책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에 적용한다. 많은 경우, 특정부문의 포괄적인 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해선 정책 범주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별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선택 실험 자료들을 통합한 후 유형 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류된 자료는 이산선택 모형의 일종인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실증 분석은 전력, 수송, 난방 분야 내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HO)에 대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적은 정책을 선호하며 따라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선호도는 RHO 도입 방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의 대상인 세 가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수준과 환경친화적인 정책 유형 간에는 정의 관계에 있는 반면, 응답자의 환경 보호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완화시키려면, 포괄적인 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보다는 해당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개별 정책들의 상위 개념인 정책 범주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료 통합 및 분류법은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어떠한 정책군 또는 제품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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