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분야 안전규제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 제도분석틀과 게임이론의 적용

Abstract

이 논문은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중 행위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해상운송분야의 안전규제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인구조를 형성하는 외적 조건 - 물리적 조건, 공동체의 속성, 사용규칙 - 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형성된 행위의 장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상황은 어떠한지,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그 결과 나타나는 상호작용 패턴은 어떠한지, 그에 따라 어떤 사회적 결과가 초래되는지 밝혀내었다. 분석결과, 규제기관의 느슨한 집행과 피규제집단의 낮은 순응이 사회적 균형(NE)이 되면서 해상운송 안전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의 안전성 제고라는 사회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의 사전적 규제중심의 안전규제정책 수단들이 사후적 규제를 우선하되 사전적 규제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