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과제 : 다국적군과 청해부대 임무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UN) 가입이후 우리 군을 1994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처음으로 파견했다. 이후 27년 동안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부대파병과 개인 파병, 다국적군, 국방협력, 인도적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정전감시, 재건지원, 재난 구호 활동, 민사작전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평화유지와 재 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탈냉전기 지역적ㆍ국지적 분쟁이 증폭되는 상황 하에서 유엔과 동 맹국 미국에 의해 우리 군에 대한 UN PKO와 청해부대와 같은 다국적군 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대되 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미국과 이란 갈등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의 해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분쟁지역에서의 평화프로세스 지원과 안정화(stabilization) 임무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특정지역에 대한 다국적군으로서 파병 요청이나 지원 확대 요청 등 군사협력의 가능성이 더 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 논문은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에서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해양 강대국들과 해양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해적퇴치 활동과 자국선박과 자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등 세계 해 양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다국적군 청해부대의 주요 역할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으 로의 임무지역 확대에 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