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인권: 원주민과 비자발적 이주에 관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공여국의 역사가 길지 않았던 만큼 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인 세이프가드를 수립하는데 미흡했다. 본고는 한국이 최근에 수립한 세이프가드가 현재 해외에서 수행되는 개발협력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세이프가드가 등장한 배경과 맥락을 고찰해보고,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나 원주민 문제에 중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정부의 세이프가드 정책이 실질적인 법적 구속성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발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