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최적 투자 전략

Abstract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40년 동안 급격한 재정수지 흑자와 적자를 순차적으로 모두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모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Lucas and Zeldes(2009)의 1기간 모형을 재정수지를 고려한 2기간 모형으로 확장하고, 국민연금의 위험투자 가능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국내 주식의 수익률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규모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영향력을 표현하고 해외 주식과 차별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영향력(price impact)이 존재할 때, 다양한 주식시장 시나리오에서의 왜곡된 형태의 세금(distortionary taxes)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 손실(utility losses)을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 배분 문제에 대한 수리적 해결책과 함께 해외 자산 투자 확대에 대한 이론적 당위성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