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재정자율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재정통계를 활용하여 통합시계열자료를 구성하고 분산분석과 t-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요인과 복지수요 요인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수요 요인보다 재정적, 정치ㆍ제도적 요인이 복지재정의 자율성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시 내 군과 자치구 간 복지재정의 자율성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ㆍ제도적 요인에서 자치단체장이 진보성향일수록 복지재정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