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자체의 당기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당기 불 용액과 차기 불용액의 자기상관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기 불용액과 과거 5년간 불용액의 지속성은 차기 예산편성 금액을 증가시켰다. 둘째, 조기 집행률은 당기 불용액의 지속성이 차기 예산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다소 완화하였다. 셋째,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 당기 불용액과 차기 불용액 간의 자기상관관계에 추가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경우 우호관계에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과다한 재정지원을 받아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차기 불용액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자체장이 연임한 경우 불용액의 자기상관관계에 유의한 음(-)의 추가적인 영향을 일부 미치 고 있었다. 이는 연임에 성공한 지자체장이 직전 임기 동안 학습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경우 불용액의 자기상 관관계에 추가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보조금이 많을수록 선심성 사업이 과다 편성되어 사업집행의 비효율로 인해 차기 불용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신설된 지방재정분석의 계획성 분야 3개 지표 중 이월･불용액 비율의 추가가 적 절한 정책방향임을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지자체의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기집행률, 지자체장의 여당소속 여부 및 연임 여부, 지방보조금과 같은 지자체의 특성 요인이 불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여, 정책당국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 자에게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당기 불용액이 차기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분반기 결산제도를 통해 가결산으로 집계된 불용액을 차기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