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다. 사회정책 문헌에서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충당되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창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일정 부분 선별주의 내지 특수주의 배분원리와 결합될 때보다 공평한 배분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BR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 확립은 말로는 쉬울 것이지만,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구축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단시일에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맥락에서 보편주의에 관한 사고의 틀을 제시했다. 기존의 복지프로그램, 국가기관들의 질적 수준, 가능한 자원의 양, 사회 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