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망 확장과 접근성의 변화: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의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철도망의 확장과 접근성의 변화를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으로 검토한다. 먼저 접근성의 정의와 정책 평가지표로서 의의를 정리한다. 이어서 접근성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의 주요 철도노선이 개통되는 시기를 전, 후로 4개 시점에 대해 전국 지역별 접근성을 측정한다. 시기별 접근성 변화량을 기준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한다. 그 결과 접근성은 철도망 확장과 함께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증진되고 있으나 그 변화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2003년에서 2016년 사이 전국 각 지역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지역간 분포는 균등해진다. 그러나 아직 접근성 변화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불균형 정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은 중요한 사회지표이고, 교통사업 투자평가와 같은 교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