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인식별번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독립적 난수기반 개인식별번호체계로 전환

Abstract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등록번호는 효과적인 국가 개인식별체계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강력한 개인식별값이자 본인확인 수단으로 유출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 및 관리되는 것이 일반이므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의 연결성을 끊음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난수기반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제안하고, 체계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식별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RRN) system has been effectively acted as a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since it was enforc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leakages of personal informations including RRNs on a large scale and each RRN makes a pair with each person in all areas of the society. Nevertheless leakages of them might cause a big damage, there is no radical countermeasure for they are never changed in actual fact. In Republic of Korea, a RRN acts as a primary key of a database, so it has to be protected by severing the connectivity between leaked RRNs and the other personal data. In this paper, the Unconnected Random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system is proposed for preventing damage of data spills by removing a dependency which the RRN has.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the solutions against some potential issues in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