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을 위한 변명: 냉전과 사회당의 형성, 그리고 그 유산

Abstract

이 글은 일본 민주주의에서 ‘사라진’ 사회당이란 정치집단에 대한 재고를 통해 냉전질서가 일본 제1야당의 성격과 정당체제를 규정하게 된 맥락을 밝히고, 탈냉전 이후에도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전후 일본 민주주의에서 사회당은 사민주의 정치를 실현할 기회나 시도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냉전 구도가 본격화되고 반(反) 개혁의 흐름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확산되며 사회당의 노선·파벌·노동조합 간 관계 등의 당 질서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아울러 냉전질서에서 비롯된 안보 및 헌법 갈등이 전후 일본 정당체제에서 주요 갈등 이슈가 되었다. 이후 탈냉전시기가 되며 사회당은 몰락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일본민주당이 탄생해 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허약한 당조직을 노동조합에 의존했다는 점에서는 사회당과 공통된 부분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으나 통치에 실패하며 새로운 지지자 집단과 갈등 축 형성에 실패했다. 현재 일본의 제1야당의 지지층은 여전히 호헌에 소구하는 특정 세대를 주요 지지층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야당정치의 허약함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민주주의에서 냉전이란 외부의 구조적 요인이 사회당 당 내부의 이데올로기-파벌-노동조합 간 관계 등 당 내부를 규정했으며, 당시 만들어낸 갈등구도, 정당 간 경쟁패턴은 변형을 겪으면서도 탈냉전 이후 지속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즉 일본사회당은 허약한 일본 야당의 출발점이자 하나의 원형을 보여주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