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 다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Abstract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비행 소년 범법 소년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로 판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선도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소년 범법 소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활성화 및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모교육의 필요성, 멘토의 활성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The juvenile delinquency starts from trivial misconduct and reoccurs with the second offense. It is necessary the active plan to reduce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cessing the case of law breaking juveniles is to focus on the guidance process rather than punishment process in order encourage them to come back to society as normal members. In this process, I propose the specialist activation, the appropriate confrontation for the first criminals, the necessity for parents education, the mentor's activation, the program development to reduce the juvenile delinquency's second offens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