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진전: 역내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아세안이 자신들의 대내 안보목표인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구성을 위해 아세안-기반 제도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는지 안보협력 제도인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의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즉 APSC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협력 문서들에 지속적으로 담아온 그들의 규범과 원칙이 안보공동체라는 구체적 틀로 발현된 것인데, 아세안은 이러한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으로 ADMM 을 출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아세안이 ADMM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안보 분야 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발전시킨 것은 APSC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글은 아세안이 구상하는 정치안보공동체가 무엇이며, 이것이 왜 2000년대를 전후로 구체적 안보목표와 지역의 비전으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고, APSC로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이 안보협력 제도를 출범시킨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를 제도화 및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ADMM의 출범과 제도적 진전이 아세안의 대내 안보목표인 APSC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자 수단 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