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리뷰: 과학기술 분야 현황, 이슈, 개선방안

Abstract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발표한 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체계적인 과학적, 기술적, 정책적 관리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전세계 해양환경영향평가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주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 사례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의 과학적, 기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향후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1) 과학기술 기반의 한국형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현을 위한 해양환경 진단평가기술 개발, 2) 현장관측 자료에 기반한 해양환경 영향예측기술 고도화, 3) 해양환경을 유지하는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영향기준 마련, 4)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통합 DB 시스템 개발, 5) 해상풍력 특화 해역이용 영향평가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