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관점에서

Abstract

2019년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격차를 축소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R&D 중소기업의 일본 대비 상대적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정책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제고와 관련 정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제11차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통해 국내 전산업과 ICT 분야 R&D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est Subset Selection 기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대비 기술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ICT 분야는 2018년부터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구하면서 제조가공 능력을 겸비한 기업 중 국내 지식재산권을 다수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신생기업과 규모(연구인력)가 적은 기업의 일본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R&D 중소기업의 일본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 결정요인이 산업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기술수준에 따라 정책적 수요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